미성년자성매매 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채팅어플로 만나 성매수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당시 의뢰인이 성매수여성이 미성년자인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시간대의 모텔 조명 및 채팅 대화내용 등을 바탕으로 성인간의 성매매인줄 알았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수사단계에서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의뢰인은 단순 성매매의 혐의만 인정되어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4. 드리는 말씀
성인간의 성매매의 경우 초범은 수사기관에서도 가볍게 처벌하는 경향이 있으나 미성년자 성매수는 초범이라도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기도 할 정도로 중하게 처벌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성매매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향후 진행 방향을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한 대형서점을 방문하여 자신의 가방에 미리 설치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현행범 체포가 되었고 이미 휴대폰의 포렌식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만큼 저희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저희는 피해자들과 직접 대면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굉장히 많은 횟수의 촬영행위가 있었음에도 기소유예의 처분이 나왔던 사건인데 저희의 변론이 잘 받아들여진 사건이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모욕 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클럽에 방문하여 시간을 보내던 중 피해자의 둔부를 손으로 만졌다는 혐의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건이었던 만큼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하였습니다. 저희는 추행 피해자 및 모욕 피해자인 경찰관분과 신속하게 접촉하였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져 모욕의 경우는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받았고 추행의 경우 다행스럽게도 기소유예의 처분이 나와 범죄전력이 남지 않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4. 드리는 말씀 
이 사건처럼 잘못된 행위가 명백한 경우 이를 변명하는 것은 결코 결과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한 후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결과에 가장 도움이 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한 가게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과 집중적인 상담을 하였고 범죄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무의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수사기관에 적극 제시하는 동시에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피해자가 다수임에도 저희의 변론이 잘 받아들여져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범죄혐의가 명백할 경우 무조건적인 부인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건이며 범죄전력이 생기지 않게 되어 의뢰인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유사강간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이 방문한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동성 피해자의 성기를 애무하고 성관계를 하다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유사강간치상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이 방문한 찜질방 평소 동성애자들이 방문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는 장소라는 점과 의뢰인이 동성애자들이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성관계를 원한다는 글을 본 후 방문을 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였는데 별다른 반응이 없어 동의한 것으로 알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을 여러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수사기관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었는데 특히 저희가 제출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고소인으로부터 저항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받았고 이에 따라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저희는 의뢰인과 진지한 상담을 통해 빠른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고 유리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동시에 당시 정황에 대해서도 유리한 자료들을 적극 제출하여 잘 해결된 사건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억울한 면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변호인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벌금

1. 사건내용
만나던 여성이 부정행위를 한다는 생각에 이를 복수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던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전송하며 협박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사안의 경우 카메라이용촬영죄와 협박죄 두 가지 범죄가 문제되었는데 죄질이 좋지 않은터라 실형의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였고 더불어 합의를 거절하던 피해자를 간곡히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내었습니다.

3. 최종 결과
재판부에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제출하며 변론을 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매우 어려웠으나 다행이 이루어져 벌금형이라는 최대한의 선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4. 드리는 말씀
형사사건의 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만들고 이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중요한 감경사유인데 이 사건에서도 합의를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1심 선고 전에 합의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좋은 변론이란 피해자와의 합의를 비롯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사유를 제시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유사강간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같이 거주하던 여성에게 유사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의뢰인은 고소인이 자신에게 자위행위를 해준 적은 있으나 이는 자신이 강압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고소인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희는 우선 고소인이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과 친밀하게 지냈다는 점과 고소인의 진술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의료기록, 신고내역 등)이 매우 많다는 점, 고소인이 과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치료를 받았고 이러한 것이 고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 등을 적극 제시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수사기관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고소인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4. 드리는 말씀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게 유리한 자료와 증거들을 수집하여 이를 합리적으로 제시한 덕에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이 불가피한 범죄였는데 다행스러운 결과가 나왔던 사건이었습니다. 억울한 점이 있을 경우 면밀히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수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준 사건입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화장실에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사건이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일단 의뢰인이 나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의뢰인의 행위가 실행의 착수까지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을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미수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당시 화장실 상황을 보았을 때 카메라 조작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과 CCTV를 확보하여 저희의 주장을 뒷받침 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저희의 주장대로 법리적으로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4. 드리는 말씀
어떠한 행위가 처벌되는지는 행위의 사실적인 측면도 중요하나 법리적인 검토 또한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저희는 법리적인 부분에 집중하였고 다행히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무혐의

1. 사건내용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 옆 자리에 앉은 여성을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의뢰인은 저희에게 당시 몸이 힘들어 몇 차례 움직인 적은 있으나 추행한 사실은 없다며 억울하다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평소 동선을 제시하며 사건 당일에도 일상과 다름이 없었다는 점 및 의뢰인의 평소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밝혀 당시 추행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신고자의 진술을 보더라도 추행이 있었다는 점이 명백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담당 검사님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4. 드리는 말씀 
평소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음에도 법을 잘 몰라 고생했다는 의뢰인분의 말씀이 매우 안타까웠는데 저희의 변론으로 사건이 잘 마무리되어 뿌듯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반대되는 자료들을 제출하여 무혐의를 이끌어 낸 사건인데 변호인과의 초기 상담을 통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폭행 강제추행 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지인들과 새벽녘까지 술을 먹고 귀가하기 위하여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고, 술에 취한 상황에서 의뢰인 옆에서 택시를 타려고 준비중인 여대생의 팔과 허리를 잡으며 술한잔 더하러 가자고 말하여 위 여대생이 폭행과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이 여대생의 팔과 허리를 잡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되 당시 여대생 또한 술에 취한 상황이었다는 점, 여대생의 팔과 허리를 잡은 것이 폭행죄의 물리력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점, 위와 같은 행동이 곧바로 저지되었던 점, 강제추행에서의 폭행 또한 해당할 수 없다는 점 등의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저희의 주장, 특히 폭행죄 및 강제추행죄상의 물리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폭행에 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강제추행과 관련하여서는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여대생측 무리 등이 전부 참고인으로써 조사까지 받았고, 모두 일관된 진술을 하여 수사기관에서도 의뢰인을 기소할 의사가 있었으나, 저희측의 CCTV 면밀한 검토와 이를 근거로 한 의견 개진이 받아들여졌고, 수사관과의 수사 외적으로 소통한 점 등이 유효하게 작용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강간 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 소유의 카드를 가지고 나와 마트 등에서 사용하여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강간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먼저, 의뢰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인 점을 기초로 강간 혐의를 벗는 것부터 시작하였고, 의뢰인과 피해자가 모텔에 가게된 경위, 해당 모텔의 CCTV, 모텔에서 나온 시간 등을 면밀히 조사하는 한편, 피해자의 진술 중 모순되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의견 개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절도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카드의 기존 사용 내역 및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기초로 절도가 아닌 사용승낙으로 인한 행위인 점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저희들의 조력, 특히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사건 경위와 관련된 증거 수집 및 면밀한 검토 등이 주요한 역할을 하여 의뢰인은 결국 기소유예등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이 주요한 역할을 하여 의뢰인은 결국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존재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례까지 존재하여 해당 사안은 타 사건에 비하여 어렵기도하였거니와 수사기관과의 사이에 긴 다툼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측의 발 빠른 대처와 증거수집, 면밀한 검토로 결국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하여 좋은 결과에 이를 수 있었기에 기억에 많이 남는 사건입니다.

아청법 성매수 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들이 갈 곳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들을 모텔로 데리고가 식사를 제공하고 성관계를 한 사건으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등으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사건 경위 등을 면밀히 조사하였고, 의뢰인이 식사나 숙소 제공을 빌미로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고, 구체적으로 채팅어플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난 시점부터 모텔로의 이동까지의 경위와 관련된 cctv, 모텔에서의 행위와 관련된 cctv 등을 조사하여 의뢰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아동복지법위반과 관련하여서는 학대가 아닌 점,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들이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들이 아닌 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저희들의 조력, 특히 대질조사 등을 거치며 저희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의뢰인은 결국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성범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다른 어떤 증거보다 중요한 점에 비추어 좋은 결과를 예상하기가 어려웠으나, 증거수집과 이에 대한 검토, 무엇보다 수사과정 중 대질신문시 적절한 대응을 통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던 사건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강제추행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길을 가던 중 맘에드는 여성을 보게되었고 여성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았습니다. 여성은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여성에게 한번 안아봐도 되겠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상대방은 동의하였고 이에 포옹을 한번 한 후 의뢰인은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고 강제추행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들은 후 당시 상황을 상세히 수사기관에 밝혔습니다. 고소인의 발언과 행동을 포함하여 당시 분위기도 상세히 설명하였고 무엇보다 상대여성이 동의하여 포옹을 하였다는 점과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한 사실이 없으며 그러한 움직임조차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3. 최종 결과
수사기관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시 의뢰인에게 추행한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4. 드리는 말씀 
이 사건의 경우 당시 상황을 상세히 밝혔던 것이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수사를 받으면서도 굉장히 압박을 받았지만 저희는 묵묵히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하는데 집중하였고 다행히 좋은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의뢰인 역시 사건 초기부터 저희를 선임하여 진행하였다는 것을 매우 다행으로 여기고 만족하셨던 사건입니다.

성매매 선고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다만 과거 범죄전력이 있었기에 처벌의 정도를 낮추고자 저희를 찾아왔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일반적으로 범죄전력이 없는 사람의 단순한 성매매는 가벼운 처분으로 종결이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유사한 범죄전력이 있는 상황이었기에 저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확보하는데 집중하였고 이를 법원에 적극 제출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다행스럽게도 이 사건에서 법원에서 선고할 수 있는 판결 중 가장 가벼운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드리는 말씀 
기소가 되어 재판이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 유리한 양형을 얻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준강간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만남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알게된 여성과 한두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후 사건 당일 여성과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모텔로 함께 이동하여 술을 좀 더 마신 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여성이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하였고 이를 알게된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와 상담을 받은 후 저희가 사건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준강간 사건의 경우 당시 상황이 담긴 CCTV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통 피해자의 만취상태 여부가 사건의 중요 쟁점인 만큼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중요한 것이죠. 저희는 신속히 의뢰인과 여성이 방문한 장소의 CCTV를 확보하였고 이후 당시 상황에 대해 상세히 수사관에게 설명하였으며 여성이 고소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득력있는 주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저희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저희가 주장한 것처럼 여성의 주장에 모순이 많다는 점 역시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이유로 저희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4. 드리는 말씀
형사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고소사실을 알게되자마자 저희를 찾아왔고 그랬기에 자료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고소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인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행동한다면 결코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무혐의를 받았다고 하더라
도 수사를 받으며 의뢰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이 점은 상당히 안타까웠습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 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어릴적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 한국에 잠시 귀국한 사람으로 귀국 후 한국에서 지내며 마트와 매장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다수 촬영하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의뢰인의 범죄사실이 명백한 사안이었기에 저희는 양형을 유리하게 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밝혀진 피해자들과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이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저희의 변론이 받아들여졌고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저희로서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였으며 의뢰인 역시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4. 드리는 말씀 
범죄사실이 명확한 경우 어설픈 변명은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이 사건 역시 의뢰인이 최초에는 두려운 나머지 불분명하게 진술하였으나 저희가 선임된 이후로는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며 인정하였고 이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강제추행 선고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이 일하던 직장에서 같이 근무하는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특별한 의도없이 피해자에게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사과를 요구하였고 의뢰인을 이를 거부하다 경찰에 사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당시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고 다만 그 경위가 참작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였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의뢰인이 사과를 거부한 탓에 합의가 계속하여 미뤄졌고 결국 약식명령이 나오게되었습니다.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피해자분에게 여러 상황을 설명드리며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합의를 포함한 여러 양형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고 법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인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최종 결과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아 의뢰인으로서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었으며 신상정보등록도 10년이 아닌 2년만 해도 되는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4. 드리는 말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건을 진행해야 함에도 잘못된 정보나 판단으로 어려운 길을 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호인과 면밀히 상의한 후 자신에게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잘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

1. 사건내용
피의자는 평소 종종 방문하던 호프집에 일행들과 술을 마시러 갔다가 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신체를 접촉하였고 이에 종업원은 피의자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피의자는 1차 조사를 받은 후 저희와 상담하였는데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잘못된 진술을 하였고 이를 피해자도 알게되어 사건의 해결이 매우 난감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우선 초기진술을 번복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진행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저희의 노력으로 피해자의 분노가 가라앉았고 다행히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더불어 진술 역시 다시 하여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제시하였고 추가적인 양형자료를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행히 기소유예의 처분이 나왔고 피의자는 형사처벌과 신상정보등록이라는 중한 처분들을 모두 피할 수 있었습니다.

4. 드리는 말씀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첫 진술시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와 수사관 모두에게 나쁜 인상을 주었습니다. 이에 이를 정정하고 합의를 하는데 저희의 변론을 집중하였고 다행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당사자가 되었을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수사를 받아야 사건의 해결이 편해집니다. 

공연음란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의 가게 안에서 숙식을 하며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게 안에서 숙식을 해결해야했기에 씻는 것도 당연히 가게 안에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느날 의뢰인은 자신의 가게 안에서 샤워를 한 후 물기를 닦고 있었는데 가게 창문으로 지나가던 행인이 의뢰인을 보게 되었고 의뢰인이 알몸을 노출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사건을 수임한 후 의뢰인이 가게 안에서 생활한다는 점과 가게 구조가 외부와 분리된 점 및 밖에서 의뢰인을 볼 수 있기는 하나 의뢰인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기에 공연음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수사기관에서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해주었습니다.

4. 드리는 말씀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순간의 행동이 의도치 않게 형사사건이 되었는데 논리적인 변론을 통해 다시 일상의 헤프닝으로 지나갈 수 있게 되어 다행이었던 사건입니다.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이 일하던 직장에서 회식을 하다 시간이 늦자 사장의 집으로 옮겨 술을 더 마신 후 잠을 잤습니다. 당시 집에는 피해여성이 자고 있었고 피해여성은 의뢰인이 자신이 잠든 사이 자신의 신체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다며 경찰에 고소를 하였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이 사건을 수임하고 의뢰인과 상담한 후 저희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여성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었고 그에 비해 의뢰인의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래도 의뢰인을 믿고 무죄변론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실형의 선고를 피하기 위해 양형에 대한 변론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재판과정에서 피해여성의 진술에 대해 법원은 매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도 이를 뒷받침하여 결국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는다고 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행스럽게도 양형에 대한 변론도 받아들여져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명령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4. 드리는 말씀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증거가 명백한 경우 무조건적인 무죄주장은 양형에 매우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저희의 변론이 받아들여져 다행히 실형은 피할 수 있었으나 많은 경우 실형이 선고가 됩니다. 사건의 진행방향을 정할 때 반드시 참고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카메라촬영 선고유예

1. 사건내용
대학생이던 의뢰인은 어느날 술집에서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습니다. 이성에게 연락처를 묻기 위해 말을 걸었으나 거절당한 후 의뢰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몰래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들켰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여 입건되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범행사실이 명백한 만큼 저희는 의뢰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과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하였습니다. 더불어 이 사건이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포렌식 절차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재판부는 저희의 변론을 모두 참작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으나 다행히 기소가 되었을 때 선고될 수 있는 형 중에 가장 약한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4. 드리는 말씀 
이 사건의 경우 사건을 맡은 순간부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있고 이 점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수에 그쳤다는 점은 적극적으로 다퉜습니다. 사안에 따라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되 다퉈야 할 부분은 다퉈 유리한 양형사유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