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벌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추돌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특히 의뢰인의 도주의 고의성 부분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벌금형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이 과거 음주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도주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차량을 사고 직후 정차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차량을 멈추게 될 경우 추가 사고의 위험이 있어 차량을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가려했으므로 의뢰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서건이 벌금형으로 잘 마무리되어 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분이 크게 기뻐했던 것으로 기억에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1.5km 구간에서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 차량을 들이받고 순차적으로 화물차를 충격하고, 도주하기 위해 후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최근 1년간 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위험운전치상의 전력이 있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깊이 후회하고 있으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차량을 매각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홀어머니를 부양하는 장남인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의 음주운전이 최근 1년 이내에 집중해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실제로 영장이 청구되기도 하였으나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되었고, 특히 변호인의 권유로 의뢰인의 차량을 매각함으로써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했던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이 사건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의 앞부분을 의뢰인 승용차 뒷부분으로 충격하고 도주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기 위해 이 사건을 본 변호인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음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의뢰인이 사고 후 현장에 내려 피해자의 남편 등과 대화를 하다가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한 사안과는 다소 성격이 다른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의 특성상 증거자료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법률적 판단에 의한 변론이 향후 재판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벌금

1. 사건내용
이 사건 의뢰인은 혈정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인근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택시의 운전석 뒷문짝 부분을 추돌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구속을 면하기 위해 이 사건을 본 변호인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사건 당시 피해차량에는 택시 승객들도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처벌 불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 의뢰인이 만취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여러 정황 증거를 확보하였고, 변호인 의견서에 위드마크식 적용에 관한 판례와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약식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나왔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위 사례에서 보았듯이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신속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속히 합의를 도출해 내었고,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등을 피력한 결과 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이 사건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뢰인 차량 우측 방향에서 좌측 방향으로 사거리를 진행하고 있는 버스를 의뢰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기 위해 이 사건을 본 변호인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죄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물적·신체적 피해를 모두 배상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이 이미 직장을 잃게 되는 가혹한 처벌이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의 특성상 증거자료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법률적 판단에 의한 변론이 향후 재판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고후미조치 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이 사건 의뢰인은 신호대기 중인 버스 뒷 부분을 의뢰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래로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이 사건을 본 변호인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종합보험으로 물적손해를 보상받았다는 점,무엇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으며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의 특성상 증거자료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법률적 판단에 의한 변론이 향후 재판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무죄

1. 사건내용
이 사건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입로에 진입하던 중 피해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도주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의뢰인은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이 사건을 본 변호인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부상은 경미하여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이고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병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입증하고, 의뢰인이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충격이 경미하였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까닭에 피해차량과 충돌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도로교통봅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형사사건의 특성상 증거자료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법률적 판단에 의한 변론이 향후 재판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시속 41~50km로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3차로를 넘어 진행한 과실로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동종 및 유사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의뢰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외에 별도로 피해자에게 형사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의뢰인이 면허취소로 인하여 생계에 큰 곤란을 겪게 되었다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은 과거 교통사고로 인하여 뇌수술을 받았고 이 때문에 몇 가지 후유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뇌수술의 영향으로 사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하지관절에 장애가 있고, 난청증상과 더불어 고혈압 증상으로 인해 일용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공사현장이 한계가 있어 혈압측정을 하지 않는 현장에 주로 나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건강 상태와 의뢰인의 처가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돌보겠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저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항들이 판결에 참작되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벌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본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부상은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미한 상처레 불과하므로 ,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주장과 더불어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의뢰인에게 차량의 운전과 관련된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피해자는 피해자에게 발생한 부상은 경미하여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시일이 결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을 정도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가 진단서를 발급받은 병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고, cctv 영상과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등을 근거로 제시하는 등 저희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했던 것이 주요했던 사건입니다.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폭행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부모님을 간호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여 부모님 댁으로 가던 중 1차로로 들어오던 피해차량과의 충격을 피하기 위해 차선을 변경한 후 재차 1차로로 진입하던 과정에서 피해차량의 왼편을 충격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것으로서 경미한 점, 의뢰인에게 차량의 운전과 관련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이 공황장애 증상을 앓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선고기일까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했지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저희측 주장의 근거로 활용하여 의뢰인이 평소 공황장애 증상을 앓고 있어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자신에게 해를 입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고후미조치 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새벽에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과 충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의뢰인에게 도주차량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음을 유사한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주장하고, 의뢰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차량의 수리비 등 피해회복을 완료한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도주운전죄가 인정되기 위한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이 사건 사고 현장은 편도 2차로 평지 도로이며 통행량이 많고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 흔적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미한 사고이며, 이 사고로 다른 교통에 방해나 위험을 초래하는 비산물 등이 일체 떨어지지 않았음을 근거로 피해자에게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무혐의 처분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선고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승합차를 타고 2차로에서 갑자기 좌회전을 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지적장애가 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는 점, 의뢰인에게 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학창시절의 생활기록부를 보더라도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살아왔음을 알 수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가 경미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정신감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지적장애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는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선고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의 가족들도 이 사건 교통사고를 통해 의뢰인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누나도 지적장애를 앓고 있어 의뢰인의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다행히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져 의뢰인이 앞으로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고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며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던 사건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우측 갓길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고 사실에 대해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차량 동영상을 보고 나서야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충돌 당시 피해차량이 흔들린 사실은 확인되지만 앞으로 밀리거나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의뢰인이 이 사건 피해차량 충격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과 함께 의뢰인의 화물차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이 사건 당시 사고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이 사건 피의차량은 대형 화물차이고, 피해차량은 소형승용차였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사고 당시 피해차량이 정차하고 있었고 피의차량이 상당한 속도로 달리고 있었음에도 피해차량이 충격을 당하였을 때 앞으로 밀리지 않고, 단지 피해차량이 흔들리기만 하는 것을 보고 의뢰인의 무혐의를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의 특성상 증거자료에 대한 변호인의 법률적 판단이 향후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고후미조치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소유차량을 운행 중 타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 이후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입건되어 이 사건을 본 변호인에게 의뢰하였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우선 사건 경위와 관련하여 CCTV 등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비록 의뢰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맞으나, 해당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개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저희의 노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결국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이 야기한 교통사고가 아주 경미한 사고였음에도 상대방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요구 탓에 저희와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합의를 배제한채 이 사건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법리 다툼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고, 결국 저희의 노력이 수사기관에 받아들여져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이였습니다.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이 사건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택시)을 충격한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기 위해 이 사건을 본 변호인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의뢰인이 피해 차량과 충돌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모두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곧 결혼을 앞두고 있어 이 사건의 종국적인 결과가 결혼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점,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의 특성상 증거자료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법률적 판단에 의한 변론이 향후 재판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시속 41~50km로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3차로를 넘어 진행한 과실로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동종 및 유사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정도 및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 의뢰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외에 별도로 피해자에게 형사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의뢰인이 면허취소로 인하여 생계에 큰 곤란을 겪게 되었다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은 과거 교통사고로 인하여 뇌수술을 받았고 이 때문에 몇 가지 후유증을 겪고 있었습니다. 뇌수술의 영향으로 사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하지관절에 장애가 있고, 난청증상과 더불어 고혈압 증상으로 인해 일용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공사현장이 한계가 있어 혈압측정을 하지 않는 현장에 주로 나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뢰인의 건강 상태와 의뢰인의 처가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각별히 돌보겠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저희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항들이 판결에 참작되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으로 기억에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