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성공사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이 사건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기 위해 이 사건을 본 변호인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집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 받게 되는 경우 의뢰인의 가족의 생계가 몹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형사사건의 특성상 증거자료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법률적 판단에 의한 변론이 향후 재판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치상,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이 사건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택시를 피하지 못하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하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기 위해 이 사건을 본 변호인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물적, 신체적 피해는 종합보험을 통하여 배상되었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혼자서 아내와 최근에 태어난 아기를 부양하며 생활을 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 선고라는 관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와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의 특성상 증거자료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법률적 판단에 의한 변론이 향후 재판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도주치상 벌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술에 취해 본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부상은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미한 상처에 불과하므로 피해자들에게 형법상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과 더불어 의뢰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이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의뢰인에게 차량의 운전과 관련된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이 사건 당시 피해차량에 아이 2명과 아이들의 어머니가 함께 탑승하고 있었고 의뢰인이 피해자들 답승 차량을 추돌하였을 당시 피해 차량이 상당한 거리를 앞으로 밀릴 정도로 충격이 컸습니다. 아이들이 크게 놀라고 부상을 입은 사건이라 피해자들과 합의가 쉽지는 않았으나, 다행히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지고, 아이들 어머니가 법정에 출석해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진술을 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항소기각
1. 사건내용
원심판결은 의뢰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뢰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벌금 700만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사는 의뢰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점을 고려하면 양형이 지나치게 경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특히,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처분하고,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등 더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지나치게 경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과 더불어 차량양도증명서를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 기각이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은 공무원의 신분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 당연퇴직이라는 지나치게 과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원심에서 판단한 양형이 적당하며, 의뢰인이 음주운전 단속 후 차량을 처분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뒤에도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술을 마시지 않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로 인한 범죄예방의 효과가 낮다고 볼 수 없다는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항소심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회사 소유 차량을 약 5km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고, 3개월 후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4.7km 구간에서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을 한 것은 너무도 큰 잘못이지만 회사의 요청에 따라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한 가정의 가장이자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는 아들인 점,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자백하고 본인의 행동에 대하여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회사까지 퇴사한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은 고령의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데, 다니던 회사의 급여만으로는 힘든 부분이 많아 은행 대출과 카드론을 받아 생활비에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재판 과정에 의뢰인의 부친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긴급하게 입원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부친은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권유로 치료기관에서 본인의 음주 습관에 대한 정밀한 진단과 상담을 받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치료를 시작하고, 영업직에 있는 까닭에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점을 인식하고 스스로 퇴사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재판부에 피력함으로써 집행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 본인 소유 승용차를 타고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도로에서 주행하다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죄회전을 하려고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고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 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여 합의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은 부모님과 아내와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었습니다.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서 의뢰인의 급여가 삭감되는 등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되어 대출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었으나, 의뢰인 혼자 수입으로는 원리금 상환도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만약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생계를 책임지지 못할 경우에 가족들을 누가 부양할 수 있을지 적정되고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재판부에 의뢰인이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경제적인 사정을 양형에 적극 참작하여 주실 것을 변론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 승용차를 타고 주행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다른 택시를 추돌하고 피해자들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한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사죄하여 합의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가족을 부양해하 하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은 외동아들이고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면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합의에 이르게 되었고, 피해자들이 의뢰인을 용서하고 의뢰인의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작성해 주신 덕분에 집행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벌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차량을 약 1km 거리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에게는 기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으나,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자백하고 본인의 행동에 대하여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주취정도가 높지 않은 점, 의뢰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사건에 대한 의견
해당 사건의 경우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있으나 동일한 죄목으로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여력이 있었으나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최대한 변호하여 벌금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차량을 약 5km 거리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에게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본인의 행동에 대하여 뼈저리게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의뢰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해당 사건의 경우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있으나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더욱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반성문을 꾸준히 제출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차량을 처분하는 등의 노력을 보여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항소기각
1. 사건내용
원심판결은 의뢰인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뢰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고 적용법조와 공소사실 중 ‘혈중알콜농도 0.128%’ 부분을 ‘혈중알콜농도 0.092%’로 공소장을 변경한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의뢰인이 사건 당일 식당에 들어가 지인과 소주 1병을 나눠 마시고 나와 본인의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운전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92% 내지 0.05%가 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검찰이 이 사건 음주측정 결과를 기준으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적용하여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를 0.092%로 확정하였으나,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최고치에 도달할 때까지 시간당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며, 달리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의 상승 정도를 추단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검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대입해 확정한 이 사건 운전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항소심에서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검사의 공소장 변경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항소 기각이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혈중알콜농도가 하강기라면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나, 상승기의 경우 위 방식이 허용될 수 없다는 저희의 주장이 반영된 판결이라 더욱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본인 소유 차량으로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로 이 사건 음주운전시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가 없다는 점, 의뢰인은 이 사건 주취운전 사실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을 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해당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저희의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가 판결에 반영되어 의뢰인이 실형을 면하고 굉장히 기뻐하셔서 저희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빌딩지하주차장에서부터 약 500m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전방에 있던 택시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다는 혐의로 입건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동일 범죄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행동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사고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아내가 경찰서를 찾아와 다시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추가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자의 피해를 모두 회복시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의뢰인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차량을 운행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점, 고령의 장모님을 비롯해 가정을 부양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은 수년간 우울증을 앓아왔으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술에 과도하게 의존하며 살아 왔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의 제안으로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꾸준히 통원치료를 받으며 우울증, 수면장애, 알코올 남용 증상이 호전이 되었고, 의뢰인 스스로 진심으로 본인의 건강과 재범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음주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하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변호인으로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사건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일 때문에 약속시간보다 늦게 모임에 참석하였고 이미 어느 정도 취해있었던 친구들의 강요로 안주도 없이 소주 3잔 정도를 쉬지 않고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모임 도중 회사 동료로부터 다음 날 회사차를 사용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으나, 그 회사 동료에게 자신이 술을 마셨으니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회사 동료는 자신 역시 다른 곳에서 일을 보고 있으니 의뢰인에게 자신의 집 앞에 차를 세워놓아 달라고 부탁하였고, 의뢰인은 모임장소에서 나와 회사 동료의 집 앞에 차량을 세워두기 위해 200m 가량 직접 운전하여 이동하던 중 단속중인 경찰에 의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주취운전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집행유예 선고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제 막 늦깎이 결혼생활을 시작한 가장으로서 그 책임이 막중하여 과중한 벌금이나 실형이 선고될 경우 피의자의 가족은 파탄에 이르러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로 이 사건 음주운전시까지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가 없다는 점, 의뢰인의 이 사건 음주측정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정지사유에 해당하는 0.096%라는 점, 의뢰인은 이 사건 주취운전 사실에 대해 아내와 주위 사람들에게 부끄러워하며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을 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은 이 사건 발생 약 2개월 전에 마흔이 넘는 나이에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으며,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결혼한 만큼 빨리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5회나 되고 그 중 집행유예도 2번이나 선고된 전력이 있으나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으나, 다행히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분들이 굉장히 기뻐하셔서 저희도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주운전 항소기각
1. 사건내용
원심판결은 의뢰인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뢰인 회사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집행유예 선고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나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마지막 음주운전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기준으로 약 7년 전에 행한 것으로 그 기간 동안 의뢰인은 일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점, 이 사건 당일 술을 먹은 경위나 실제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으로 측정된 점을 고려한다면 원심 법원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운 것은 아니라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항소심에서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검사의 항소 기각이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다행스럽게도 항소심 법원은 의뢰인의 진정어린 반성과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사정 등을 참작해 주시어 최대한의 선처를 해주었고 의뢰인은 법원의 선처에 깊이 감사하며 앞으로의 삶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법원이 의뢰인에게 선처를 해준 것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여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려 하였던 것으로 기억에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식당에서 본인의 아파트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동일 범죄전력이 있는 의뢰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행동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의뢰인의 이 사건 음주측정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정지사유에 해당하는 0.086%라는 점, 의뢰인은 이 사건 주취운전 사실에 대해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부끄러워하며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고 이러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을 하고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해당 사건의 경우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3회나 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알콜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변호하여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이 사건 음주측정 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면허정지사유에 해당하는 0.096%라는 점, 의뢰인은 이 사건 주취운전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을 하고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점, 가정을 부양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해당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4회 이상 있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으나, 저희의 요청에 따라 의뢰인이 반성문을 꾸준히 작성해서 제출하고 가족들과 주변인들의 탄원서도 여러 차례 제출하는 등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판결에 반영되어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음주운전 벌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km 구간에서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 중이던 차량을 충격한 후 이어서 진입장지 봉과 충돌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음주수치가 높은 점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및 유사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 모두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차량을 매도한 점, 의뢰인 부친의 사업실패 후 의뢰인이 실질적인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벌금형이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해당 사건의 경우 보통의 의뢰인들과 달리 저희와 같이 합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피해자들에게 찾아가 직접 사과하고 피해변제를 하는 등 사건해결을 위해 적극적이었으며 의뢰인 스스로 깊이 반성하였고, 의뢰인의 가족들도 재판부에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면서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계도하겠다는 다짐을 하였던 것이 판결에 참작되어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도주치상, 벌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차량을 약 2km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차량을 추월하면서 충동하고 계속 진행하면서 앞서 진행 중인 택시를 추월하면서 충돌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기존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동종 및 유사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의뢰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군 복무 중 다수의 표창장을 받은 이력이 있으며 이 사건 음주운전 사고 이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차량을 운행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벌금형이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기존의 집행유예의 전력이 실효되어 이중으로 수감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벌금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저희의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항들이 판결에 참작되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음주운전 3회 벌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2회 있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약 8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였고,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으며 의뢰인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떨어져 생활하고 있는 아내가 사용하고 있어서 의뢰인이 운전할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검사는 음주운전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사상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정히 대처해야 하므로 의뢰인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과거 의뢰인이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고,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집 근처로 이동하였는데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지 않은 채 떠나 술에 취한 의뢰인이 운전을 하게 되었고 운전한 거리가 10m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뢰인의 위법성 정도가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는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좋은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3회, 벌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2008년 벌금, 2013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2회 있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를 한 상태로 운전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의뢰인이 가장으로 의뢰인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의뢰인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의뢰인이 음주와 단절하기 위해 정신과를 내방하여 진료를 받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은 고령의 모친을 홀로 부양하며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고령의 노모는 당뇨병, 고혈압성 심장병, 협심증 등으로 진료를 받아왔으며 향후에도 정기적인 투약 및 검진이 필요한 상태였으므로 모친에게는 의뢰인이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 홀로 남겨진 노모의 건강도 장담할 수 없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의 이러한 사정들이 양형에 참작되어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고 의뢰인이 모친을 부양할 수 있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사건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음주운전 5회,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2006. 8. 이후로만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4회 있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일 범죄전력이 2006. 8. 이후로만 4회가 있고 이 사건 당시 주취 정도가 상당히 중한 상태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1997년 이후로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의뢰인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차량을 운행하지 않기로 다짐하고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점, 가정을 부양해야 하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고속도로 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게 되자 음주 및 무면허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형인 김oo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출동 경찰관이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서명 란에 “김oo”라고 기재하고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위 단속 장소에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임의동행동의서’를 작성하면서 마지막 부분의 성명 란에 “김oo”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이송요청서’를 작성하면서 성명 란에 “김oo”라고 기재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였다는 혐의로 입건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2009년 벌금형, 2015년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 전과가 2회 있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추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본인의 의지로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하였다는 점, 술을 마시고 일정시간이 흐른 후 운전한 점, 피고인이 비록 음주ᐧ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였으나 물적ᐧ인적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문서ᐧ서명위조의 범죄 사실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범행 후 이른 시간 안에 스스로 자백하여 중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폐해가 야기되지는 않았다는 점,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무엇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해당 사건의 경우 음주3진 뿐만 아니라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음주 후 집에서 잠을 자고 난 후 괜찮다고 생각하였고, 새로운 직장에 면접을 보러가야 하는 상황에서 부득이 운전을 하게 된 상황으로 비록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높지만, 음주 후 측정된 것이 아니고 의뢰인의 알콜해독능력이 떨어지는 관계로 전날 음주 후 일정시간이 지났음에도 수치가 높게 나온 점, 증거기록에 기재된 음주단속 당시 의뢰인의 상태를 보더라도 언행이나 보행은 정상으로 보였다는 점, 의뢰인이 형 김oo의 명의를 사용한 것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 구간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이 사건을 저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이 지역사회에서 꾸준한 기부 내지 봉사활동을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 이 때문에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탄원이 있는 점, 위 처벌전력 이외에는 타 처벌전력이 존재하지 않는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해당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저희의 노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은 기존의 2회의 처벌전력이 있었고, 마지막 처벌 전력이 집행유예형이었기에 실형을 각오해야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지역 사회에서 노력한 점 및 의뢰인의 가족의 생계 등에 비추어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 받지 않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고, 특히 해당 지역사회에서의 많은 이들의 탄원서가 주요한 역할을 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m 구간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이 사건을 저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러한 다짐을 지키고자 소유 차량을 매도한 점, 비록 4회의 전력이 존재하나 마지막 처벌전력이 약 8년 전의 것이라는 점,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 받게 되는 경우 의뢰인의 가족의 생계가 몹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저희의 노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에게 이미 4회의 처벌전력이 있었기에 실형이 선고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위 4회의 처벌전력은 음주운전 뿐만이 아니라 무면허 운전도 포함되었던 것이기에 재판부에도 의뢰인의 죄질을 매우 안좋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측의 노력 및 의뢰인의 협조 등이 주요한 역할을 하여 결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결과에 대한 대가를 받았던 사건이라 기억에 오래토록 남는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0m구간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고, 이로부터 불과 2달여 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00m구간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위 두 사건을 저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 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 내에 같은 범죄를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최대한의 반성과 재범의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법원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우선, 보유 차량을 매도하고, 알콜중독치료프로그램을 이수케하고, 해당 직업과 관련하여 운전자체를 배제시킬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직을 바꿨으며, 수사과정부터 공판에 이르기까지의 일지 등을 작성하여 법원에 전달하였고, 그 밖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저희의 노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존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짧은 시기 내에 또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기에 좋은 결과는 기대하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의뢰인이 외벌이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기에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 받게 된다면 가족의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저희는 물론 의뢰인도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결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긴 시간 저희는 물론 의뢰인도 최선을 다하였던 사건이었기에 기억에 오래남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구간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이 사건을 저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이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이러한 다짐을 지키기 위하여 보유 차량을 매도한 점, 처벌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운행거리가 짧은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저희의 노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존재하였기에 좋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 등을 의뢰인에게 전달하였고, 의뢰인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구간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이 사건을 저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이러한 다짐을 지키기 위하여 보유 차량을 매도한 점, 처벌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인 점, 마지막 처벌 전력이 8년 전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저희의 노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존재하였기에 좋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 등을 의뢰인에게 전달하였고, 의뢰인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구간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이 사건을 저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러한 다짐을 지키고자 소유 차량을 매도한 점, 알콜중독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마지막 처벌전력이 7년 전이라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저희의 노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에게 이미 5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에 실형을 선고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였으며, 의뢰인 또한, 저희측의 요청에 대하여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했고, 결국 이러한 점들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5회의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기에 기억에 오래도록 남습니다.
음주운전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에서 차량을 운행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어 이 사건을 저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음주운전, 무면허운저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러한 다짐을 지키고자 소유 차량을 매도한 점, 의뢰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 받게 되는 경우 의뢰인의 가족의 생계가 몹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저희의 노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에게 이미 두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기에 좋은 결과를 장담하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크게 걱정을 하였고, 선고기일 전날 저희와 통화하며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저희측의 노력이 법원에 제대로 전달되어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고, 선고 당일 의뢰인이 저희 사무실까지 찾아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였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