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근무하였던 자로, 유흥업소 고객이었던 고소인을 만나 사귀게 되었는데, 고소인에 따르면 의뢰인이 유흥업소에 빚이 있고 이를 갚을 돈을 빌려주면 6개월안에 갚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며 사기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상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증여의 의사로 준 것이라는 점을 밝히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구체적으로 고소인과 의뢰인이 동거생활을 한 점과 관련된 대화내역, 생활비 등 내역 등을 입수하고, 해외여행 다녀올시 해당 항공비 등을 결제한 내역과 좌석 등에 관한 티켓 등의 자료를 입수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고소인과 의뢰인의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주변 지인들의 진술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저희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본 사건과 별개로 고소인은 의뢰인을 폭행한 사건이 존재하였고, 대질 심문 당시 고소인이 의뢰인을 ‘몸이나 파는 년 주제에’라며 모욕적인 언행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대질 심문 당시 상호간의 몸 싸움으로까지 번지게 되었고, 그 과정 중 본의아니게 상처까지 입게 되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던 사건이었지만 저희측의 증거수집이 빛을 발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던 사건이라 타 사건에 비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사기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유흥업소에서 일하였던 자로, 손님이었던 피해자를 만나 동거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돈과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상당한 금원 및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나, 결국 피해자와 동거하지 아니하고, 잠적하여 사기죄로 수사를 받고 1심 재판에서 1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의 1심까지 수사내용 및 재판 내용에 대하여 전달을 받고 이를 조사해본 결과 의뢰인의 범죄 혐의가 인정될 수 밖에 없었기에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기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접촉하여 의뢰인과 피해자의 그 간의 관계 및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액을 변제하도록 노력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결국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사건 결과
결국 의뢰인은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유리한 양형자료의 제출도 중요하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등이 감형의 주요한 역할을 하며,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강경한 태도 때문에 피해회복 자체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 내지 당사자의 친인척이 피해자와 접촉을 하기보다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합의에 이르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본 사건에서 피해자측 변호사와의 수차례에 걸친 접촉 끝에 합의에 이르게 되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기미수 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탁으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과 관련되어 명의를 빌려주었고, 의뢰인의 배우자는 위 계약서를 기초로 고소인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나 미수에 그쳐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 중 주된 범행을 저지른 주범이 의뢰인의 배우자인 점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이 사건의 가담 정도가 낮고,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요청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가정주부로써 범행과 관련된 사정을 제대로 알거나 알 수 없었던 점,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저희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의뢰인 및 의뢰인의 배우자 모두가 공범일 수 밖에 없고, 수사기관에서도 부부관계에 있어서 타방 배우자의 범행을 모를 수가 없었다는 점에 관한 추궁 등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저희측에서 경위와 관련된 증거 등을 제시하고 강력히 반박하여 결국 저희측 주장이 수사기관에서 받아들여졌던 사건으로, 잘못 진행되었다면 의뢰인 또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건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사기고소 징역1년6개월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이 ‘OOOO에 후원을 하면 다음 달에 후원한 원금과 후언금의 10%의 가산금을 준다’는 말에 속아 돈을 빌려주고 이를 받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의 지인이 사기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당시 기망행위를 한 사실에 대한 증거 등을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위 지인이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의 신용상태 등을 조사하여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시 의뢰인 외에 타 피해자들 또한 저희측에 사건을 의뢰하였기에 이 점을 더하여 위 지인이 처벌받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저희들의 조력, 특히 피고인의 신용상태 및 다수의 피해자들의 내용을 종합한 의견 등이 받아들여져 피고인은 결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과 피고인이 지인이었던 관계로 기망행위와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사건 처리 부분에 있어서 의뢰인과 저희측 모두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당시 의뢰인이 제3의 지인과의 대화, 이후 의뢰인과 피고인 사이의 대화내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출하고,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 등을 활용한 것이 피고인의 실형 선고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던 사건이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사기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의 일원으로써 피해자 등에게 공공기관을 칭하는 등 기망하여 수억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하였고 이에 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수사를 받고 재판까지 받은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이고, 이에 따라 중형을 선고 받을 수 밖에 없는 점 때문에 되도록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으며,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록 의뢰인이 위 조직의 일원임은 맞으나, 그 가담정도에서 참작할 수 있는 사유, 가담까지에 이르게 된 경위, 전과가 없는 점, 나이 및 범행 이후의 사정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 등을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저희들의 조력, 특히 의뢰인의 보이스피싱 범행의 가담 정도 및 그 경위 등에 대한 주장 등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결국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의 경우 대부분 실형을 면치 못하는 점에 비추어 일부 피해자들과의 합의만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는 것은 큰 성과에 해당하였고, 의뢰인이 많지 않은 나이였기에 부모님과 같이 사무실에 찾아와 감사를 표하였던 것 때문에 기억에 오래 남는 사건입니다.

업무상횡령, 사기 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동차 부품을 제작 및 납품하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상대방에게 운영자금으로 돈이 필요한데 이를 투자하면 직원으로 채용하고 월 급여로 5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은 경위를 검토하는 중 상대방의 주장과는 달리 투자금이 아닌 차용금이었던 사실, 위 차용금의 용도를 상대방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위 용도대로 사용하였다는 사실, 직원으로 채용하여 약속한바대로 급여를 지급하였고, 이로써 빌린 돈의 대부분을 변제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와 관련된 공정증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내역, 의뢰인과 상대방과의 사정을 알고 있는 참고인의 조사를 수사기관에 촉구하여 이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저희들의 조력, 특히 투자가 아닌 차용금이었던 사실, 차용금의 용도를 상대방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실이 여러 증거 및 참고인의 진술로써 드러나게 되어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이 저희측에 전달한 경위와 관련된 증거 수집과 관련하여 곤란한 점이 많았으나, 오랜기간 소통하고 의뢰인이 과거 휴대폰을 찾아 포렌식까지 맡겨가며 같이 노력하여 증거를 수집하였고, 의뢰인과 그다지 사이가 좋지 않아 불리한 진술을 할 수도 있을 참고인이 진실된 사실을 그대로 진술해 준 것이 좋은 결과를 얻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던 사건으로 과정이 힘들었으나 결과가 좋았던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사기 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명의를 빌려주면 이를 기초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신 위 사업과 관련하여서 발생하는 모든 제세공과금 등을 의뢰인이 책임지겠다고 하였는데, 이후 제세공과금 등의 지급이 연체되자 피해자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일단 의뢰인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의뢰인의 주장과 피해자의 주장이 배치됨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의 주장에 대하여 뒷받침되는 증거 등을 수집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명의로 된 사업장과 관련한 사업자 계좌를 통한 사용 내역, 기존 제세공과금 납부 내역 등을 기초로 경위를 특정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점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저희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본 사건에서 주된 쟁점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모든 제세공과금 등을 의뢰인이 책임지겠다는 것의 사실여부였으나, 위 쟁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의뢰인의 주장에 배치되는 내용들이 많았기에 좋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여러 부분 의심할 정황 등이 존재함에도 저희측 주장을 받아들여줘서 좋은 결과가 있게 되었고, 이 때문에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

사기 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 돈을 투자하면 원금은 언제든지 반환이 가능하고 매월 투자금의 3%에 해당하는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는 의뢰인을 믿고 돈을 투자하였으나, 결국 원금 및 위 3%에 해당하는 돈을 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사건 경위와 관련하여 조사를 하던 중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은 한 사실은 맞으나, 이는 의뢰인의 친척이 부탁하여 말을 전한 것 뿐이고, 피해자의 돈을 받은 사람도 위 친척이고 의뢰인이 친척으로부터 이와 같은 소개 등을 통하여 돈을 받은 것도 없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의뢰인 사기범행의 주범이 아닐뿐더러 이러한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도 전혀 없는 등 본 사건과 관련된 자들은 위 친척과 피해자라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개진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저희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피해자는 의뢰인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친척도 같이 고소를 하였는데, 의뢰인의 친척의 경우 결국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 이외에 단지 중개 등을 통하여서도 사기죄로 처벌 받는 경우가 많았기에 의뢰인의 좋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저희측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수사기관 단계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건으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사기 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중고차매매업을 하는 자로써 고소인들에게 중고차를 매도한 이후 고소인과 협의하에 할부금을 의뢰인이 지급하되, 위 중고차를 렌트카로써 활용하고 이와 관련된 수익금을 고소인에게 지급하기로 하기로 약정하였던 사건으로 고소인이 사기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통상 중고차를 매수한 뒤 이와 관련된 할부금을 본인이 아닌 타인이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나아가, 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 이에 따라 고소인이 이와 관련된 범죄행위에 관하여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점 등의 의견을 수사기관에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마치 피해자인 것과 같이 주장하나,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가 된다면 고소인은 이와 관련된 공범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저희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사건 진행과 관련하여 저희측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계자 및 관계회사 등의 녹취, 진술서 등을 확보하였고, 이와 관련되어 많은 노력이 들었으나, 결국 이러한 노력이 헛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데 큰 역할을 하였던 사건으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환전업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당시 사용자가 의뢰인 계좌로 이체받은 돈을 다시 제3자의 계좌로 이체하라고 지시하여 이를 행하였는데, 나중에 보니 위 돈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인한 것으로 해당 보이스피싱범죄의 피해자가 의뢰인을 사기 방조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이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는 모집글에 의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고, 사용자에 지시에 의한 금원 이체였을 뿐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범죄와 관련된 금원인 줄은 알지 못하였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위 아르바이트에 대한 대가도 지급 받지 못하였고, 사용자가 메신저 등으로 연락을 하였던 것으로 사용자의 신원조차 알지 못한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저희측의 주장, 특히 의뢰인이 보이스피싱범죄와 관련하여 알거나 알 수 없었는 등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대부분 강한 처벌을 받고, 특히 고액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통한 자금인출의 경우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기에 어려운 사건이었으나, 그나마 의뢰인이 범죄수익을 나눠받지 않은 등 이익이 없었던 점 등이 주요한 역할을 하였고, 아울러, 저희와 의뢰인 간의 당시 사건 경위와 관련된 증거 등을 수집하고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을 개진한 것이 좋은 결과를 얻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던 사건이라 기억에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