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쇼핑몰 피팅모델로, 중학교 동창의 권유로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였고, 이 때문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으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우선 의뢰인이 대마를 구입하고 흡연한 시점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위 시점상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점을 확인하여 수사기관에 해당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법 위반 이후에는 법위반한 사실이 없는 점 및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고자 하는 의지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저희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비록 의뢰인이 법을 위반한 시기가 미성년자일 때이긴 하나 그 횟수 등이 다수인 점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저희측 설득에 의하여 의뢰인이 수차례에 걸쳐 진심으로 반성하는 내용이 담긴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해당 법 위반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노력이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되어 실무상 흔치 않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으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일반 회사원으로 텔레그램 및 포털사이트의 검색을 통하여 알게된 필로폰 판매책에게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하였고, 이를 이유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이 필로폰을 매수한 횟수 및 실제로 필로폰을 전달 받은 횟수 등을 조사하여 미수에 그친 범행이 존재한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여 계획적인 범죄라기 보다는 우발적 범행이라는 의견 등을 수사기관에 개진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저희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에 대한 기억을 돌이켜보면 의뢰인이 소위 피곤에 찌들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만남은 물론 통화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만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어찌보면 이러한 상황이 의뢰인을 잘못된 선택의 길로 이끈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 이후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 수사기관에 잘 전달이 되었고, 이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만큼 기억에 많이 남는 사건입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마약류성분이 들어간 속칭 허브담배를 지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고, 이 때문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이 위 담배를 입수하게 된 경위에서부터 지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게 된 경위, 무엇보다 의뢰인이 위 담배를 흡연한 사실들이 있는지를 조사하였고, 특히 의뢰인이 위 담배를 흡연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어 이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개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위상 의뢰인이 마약류의 판매 등의 고의 등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저희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이 지인에게 허세를 부릴 목적으로 위 허브 담배를 지인에게 전달하였고, 의뢰인이 위 허브담배를 흡연한 적이 없는만큼 가볍게 볼 수도 있는 사안이었으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경우 실무상 중하게 처벌되기에 결과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측 의견이 대부분 받아들여졌고, 사건 경위와 관련되어 의뢰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이라 기억에 남습니다. 

모욕죄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동거녀와 말다툼 중 동거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너가 깡패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이 모욕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모욕죄가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에 해당하여야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의뢰인이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부터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동거녀가 신고를 한 후 곧바로 이를 취소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신고자인 동거녀조차 경찰관이 집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일방적으로 개문을하고 집안으로 들어던 중 의뢰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의뢰인의 발언이 항의의 의사표시로써 한 것일뿐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개진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저희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경찰관에 대한 범행의 경우 경찰서 내부 지침에 의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하는 모욕죄의 경우 합의를 기초로한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대체로 본 사건과 같은 종류의 사건의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나, 본 사건에 있어서는 어찌보면 같은 수사기관에서조차 저희측 주장을 받아들여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으로 기억에 오래토록 남습니다.

병역법위반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지를 무단이탈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9개월의 형을 받은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재판에서 의뢰인의 성장 과정 및 이에 따른 정신과적 치료이력, 약물투여이력 등을 강조하며 설사 복무지를 무단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의뢰인이 우울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기타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과 관련된 의견을 법원에 개진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저희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은 파기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비록 의뢰인이 1심판결에서 징역 1년 9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저희는 사건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겠다는 각오로 사건 경위에서부터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다만, 1심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거의 대부분 다툰 상황이라 주요하게 다툴 수 있었던 것은 심신미약 주장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심신미약의 주장은 실무상 대부분 인정을 해주지 아니하기에 의뢰인의 진단서에서부터 치료이력, 약물투여, 약물의 구체적인 성분과 그 효력 등을 상세히 밝혔고, 이러한 저희측의 노력이 받아들여져 이례적인 선고가 나왔던 성공적인 사건으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업무상횡령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분양사무소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당시 위 사무소에서 근로하고 있었던 고소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고소인이 수수료 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업무상횡령죄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우선 고소인이 위 사무소에서 어떤 직책 및 어떤 지위에서 근로하였는지와 수수료 지급 관계 등에 관하여 면밀히 조사하였고, 고소인의 주장과는 달리 고소인이 정규직 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로 근로하였던 점,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 고소인이 수수료를 수령할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개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급여 및 추가 성과금에 대한 업계의 관행 등을 밝히고, 고소인 외에 타 아르바이트생의 진술 및 해당 아르바이트생의 금융거래내역서 등을 입수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저희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에 따르면 내부적으로 고소인에게 수수료 등을 지급하기로 한 구두 약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이 해당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고소인의 주변 지인 등이 이러한 사실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을 하였기에 좋은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구두 약정과 관련된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고, 이를 통한 변소에 따라 결국 저희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으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특수상해 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외도하는 장면을 목격한 뒤 상간남의 목에 칼을 들이대어 상해를 입히고, 여자친구에게는 상간남을 죽인 뒤 너도 죽이겠다며 협박한 사건으로 상간남에 대한 특수상해, 여자친구에 대하여는 특수협박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여자친구의 외도 장면을 직접 목격하였을 때의 심정 등을 공감하였습니다. 이에 비록 의뢰인이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것은 맞으나, 당시 우발적인 범행을 저지를 수 밖에 없었던 사정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여자친구와 상간남을 만나 그 누구보다 위 사정을 잘 알고 있을 것이고, 특히 문제의 소지를 만든 여자친구를 다독이고 압박하여 결국 의뢰인과 합의에 이르도록 하였고, 여자친구와 상간남 모두 처벌 불원의 의사를 탄원서로써 제출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저희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비록 의뢰인이 처한 사정이 딱하기는 하나,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칼을 소지한채 중한 범행을 저질렀고, 이에 따라 중한 처벌을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 의뢰인과 여자친구와의 그 간의 관계 등을 밝히는 등 의뢰인의 우발적인 범행인 점에 관한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무엇보다 여자친구 및 상간남의 합의 등이 유효하게 작용하여 의뢰인이 매우 이례적인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다른 어떤 사건에 비하여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무혐의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일반 회사원인 자로, 불상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개인 집 전화번호를 제공받아 위 전화번호로 수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던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이 개인정보를 취득과 관련하여 법리상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취득한 정보와 관련된 활용에 있어서 그 횟수, 피해자의 실질적인 침해 경중 등에 관하여 다투었고, 기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수사기관은 저희의 대부분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었는데, 특히 개인정보 취득과 관련된 법리상 부정한 목적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저희측 주장을 받아들여줘서 결국 의뢰인은 불기소처분(협의없음)을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개인정보 침해 부분의 전제가 되는 취득과 관련한 부분을 의뢰인과의 긴 소통을 통하여 알 수 있게 되었고, 저희와 의뢰인의 끈질긴 유리한 증거 수집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의 활용으로 잘 해결된 사건입니다. 저희의 조력도 중요하였지만 의뢰인의 적극적인 노력과 상호 소통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공동상해 불기소

1. 사건내용
의뢰인들은 거주지 인근 술집 거리를 지나다가 자신들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지인이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싸우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합류하여 말다툼과 상호간의 상해를 한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 및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자들에 대한 진술 등을 수집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의 회사 인사과에 전화한 것은 상대방의 신원 등을 확인하려는 목적에 있고,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없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개진하였고, CCTV상 확인할 수 있는 행동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해의 의도라기보다는 싸움을 말리려는 행동이었다는 점에 있어 상해의 고의가 없다는 의견을 적극 제시하엿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저희들의 조력, 특히 의뢰인의 명예훼손, 폭행의 고의성 부분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의뢰인들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상대방들이 당시의 싸움으로 상해를 입은 상황이었고, 상대방측 관계자들의 진술로 인하여 의뢰인들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이 전달한 통화녹음, 싸움 당시의 CCTV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저희측 주장에 근거로 활용한 점 등이 효과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사건으로, 의뢰인은 물론 의뢰인들의 가족들 모두 걱정하였던 상황에서 불기소 처분이후 크게 감사하였던 것이 기억에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도박공간개설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필리핀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입금된 도금을 필리핀화로 환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수년간 위 환전업무를 하다가 국내 입국하여 긴급체포된 사건이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우선 긴급체포된 의뢰인이 불구속 수사를 받게하기 위하여 영장실질심사에 총력을 동원하였고, 의뢰인이 환전 업무를 하게 된 경위, 가담 정도, 환전 횟수, 이러한 환전을 통하여 얻은 이익 및 사용처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저희가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였던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 결정을 받아 의뢰인은 불구속으로 수사받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에 대한 저희측 의견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결국 집행유예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사건의 경우 구속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결과적으로 실형을 선고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의뢰인의 경우에서는 불구속 수사에 집행유예까지 받게 된 사건으로,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이 사무실에 찾아와 여러번 감사를 표하였기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인터넷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마약을 검색하고 이에 대한 광고글을 확인후 판매자에 대하여 돈을 입금하고 위 마약을 구입한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이 마약을 구매한 이체내역 등을 확인한 후 드러난 범죄행위 이외의 나머지 범행에 관련하여 자수하게금 설득하였고, 의뢰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른 시기가 미성년자일 때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의견을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저희의 주장, 특히 일부 범행에 관하여 자수한 점,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점 등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이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선도를 조건으로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고, 위 사안과 관련된 증거 등이 명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물론 의뢰인의 부모까지도 직접 사무실을 찾아와 울면서 감사를 표했던 만큼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불기소

1. 사건내용
의뢰인들이 엑스터시라는 마약을 투여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수사단계에서 의뢰인들이 서로 ‘엑스터시 나랑 안맞는다’, ‘어지럽기만하다’, ‘역하다’ 라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증거로 수집되었고, 이를 기초로 수사관은 의뢰인들의 자백을 유도하였으나, 저희측에서는 의뢰인들과의 소통하에 이러한 자백을 하지 않는 것으로하고, 끝까지 투여 사실을 부인하며 다투었으며, 의뢰인들 사이에 위와 같은 대화를 통하여 범죄에 대한 의심을 가질 수는 있으나 이는 범죄 혐의에 대한 명확한 입증이 아니라는 점, 나아가, 범죄에 명확한 입증 없는 기소는 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저희들의 조력, 특히 수사기관측의 입증책임 등에 관한 법리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결국 의뢰인들은 불기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들 상호 간의 대화만으로도 의심스러운 정황임이 분명하였고, 비록 저희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불기소 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불기소결정서상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존재한다고 기재되어 있었던만큼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고, 특히 수사관의 자백 유도 과정에서 수사관과 저희측 사이에 고성이 오고가는 다툼이 있었던 사건으로 힘들었으나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어서 더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 

무고고소 징역1년

1. 사건내용
의뢰인은 같은 직장을 다니는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의 신고를 통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관하여 의뢰인의 강간 혐의사실에 대한 변호, 피고인에 대한 무고고소대리를 맡았던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우선 의뢰인의 강간 혐의를 없애기 위하여 노력을 하였고, 이와 더불어 피고인에 대한 무고죄 고소를 병행하였습니다. 강간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유전자 검사 및 피고인이 주장한 날짜에 대한 알리바이를 입증하는데 주력하였고, 무고죄 또한 이러한 의견들을 개진하는 한편 의뢰인이 공무원 신분인 사실, 타 범죄에 비하여 성범죄의 경우 실질적으로 의뢰인이 입는 피해가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강간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무혐의 결정을 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무고고소와 관련하여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게 하였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을 가장 중요한 증거로 하고, 이 때문에 성범죄의 혐의를 벗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려우나, 혐의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무고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의 소통과 의뢰인의 신분, 처지 등에 관한 공감 등을 통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기에 그리고 의뢰인이 공무원으로써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기에 기억에 많이 남는 사건입니다.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포털사이트 내 IP 필터링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pc에서 설치하고 실행하여 반복적으로 지정된 검색어를 조회하게금 하였고, 이를 통하여 검색어의 순위조작을 하였던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의 경우 사건 내용과 같은 업무를 한 것은 맞으나, 그 가담 정도에 있어서 타 공범들과는 그 경중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범 중 1인이 의뢰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점 때문에 의뢰인이 범행에 가담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 및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판시 등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수사기관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주었고, 특히 범행 가담경위 및 가담의 경중을 고려하여 결국 의뢰인은 불기소처분(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공범들의 대부분이 구속되었던 사정에 비추어 공범 중 유일하게 의뢰인만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던 것은 매우 성공적이었고, 의견 제출과 별개로 당시 수사관과의 유대적 관계로 인하여 사건의 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끼친 사건이었기에 유독 기억에 많이 남는 사건입니다.

공갈미수 공소권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가 불륜을 한 것을 알게 된 후 위 불륜과 관계된 성관계 사진을 입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입수한 성관계 사진을 배우자의 부모들에게 제시한 후 ‘죽여버리고 싶다, 이혼소송을 하지 아니할테니 3,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배우자의 부모들이 의뢰인에게 돈을 보내지는 않은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심정을 공감하고, 특히 상대방의 성관계 사진까지 보게 된 의뢰인의 심정을 최대한 수사기관에 개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구라도 당시 사정상 분노할 수 밖에 없으며,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의 행위이기에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당행위로써 평가받아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저희들의 조력, 특히 수사를 떠나 수사관조차도 의뢰인의 사정 등에 관하여 공감하였고, 공갈미수와 관련된 협박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이 사건을 의뢰하였을 당시 사건 내용에 관한 상담 중 눈물을 보였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며, 의뢰인이 처하였던 상황이 수사기관에 제대로 전달되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으로 법률전문가 이전에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였던 한 명의 사람으로써 올바른 결과를 얻을 수 있었기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모욕 공소권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회사 지인들이 있는 술자리에서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피해자에 관하여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문란한 여성인 듯한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모욕죄가 대표적인 친고죄이기에 피해자와의 접촉을 통하여 고소를 취하하는 방향에 가장 중점을 두고 피해자와 수차례에 걸쳐 접촉하였고, 해당 발언을 한 것이 술자리였기에 의뢰인이 술에 취해 실수를 한 것이라는 점, 진실로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점과 관련된 의뢰인의 자필 편지까지 전달하며 의뢰인의 진심을 전달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피해자의 고소 취하로 인하여 의뢰인은 결국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피해자가 여성이었기에 의뢰인이 한 말이 상당한 모욕감을 주었고, 이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저희측에 노력에 더불어 의뢰인의 자필 편지 등이 주요한 영향을 주었고, 결국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기에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

절도 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이 고속버스 탑승 중 고객 중 한 명이 놓고 간 명품가방 및 가방 내의 소지품 등을 가지고 간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의뢰인이 명품가방 등을 가지고 간 사실이 분명하기에 수사관에게 협조를 구하여 명품가방의 소유자 연락처를 입수하였고, 소유자와의 수차례에 걸친 접촉 끝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전과가 없고, 우발적인 범행이었던 점 등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 의견을 수사기관에 개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저희들의 조력, 특히 상대방과의 수차례에 걸친 접촉 끝에 합의에 이른 것이 주요한 역할을 하여 결국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상대방과 합의 당시 상대방에게 물품을 돌려주는 것 이외에 상당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과정이 순탄치 아니하였으나, 저희측에서의 진실된 사과와 끈질긴 설득 끝에 합의에 이르렀고, 이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던 사건으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절도 기소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이 피해자의 거주지 앞에 판매하기 위하여 내놓은 TV 등 가전제품을 야간에 몰래 가져간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절취와 관련된 물품이 피해자의 거주지 앞에 놓여져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착오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개진하였고, 한편, 위 중고가전제품을 피해자에게 되돌려 주며 수차례에 걸친 끝에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저희들의 조력, 특히 절취한 물품이 놓여있던 장소와 관련된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피해자가 고령이었고, 의뢰인의 나이가 많지 않았기에 순탄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저희측의 합의 설득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뢰인의 사정을 십분 이해하여 직접 탄원서까지 작성하여 제출해 준 사건으로, 다소간의 오해로 인해 처벌로 이어졌을 수도 있었으나,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기억에 남는 사건입니다. 

명예훼손 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유트브와 아프리카TV에 방송을 하는 크리에이터로, 실시간 방송 중에 컴퓨터 수리업을 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마치 제대로된 부품 교체 없이 부품비 및 수리 비용을 받은 것처럼 말한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사건의 본질인 컴퓨터 수리와 관련되어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료들을 전달받아 면밀히 검토하였고, 당시 고장난 컴퓨터를 찍은 사진 및 수리 완료 후 찍은 사진, 해당 부품의 바코드, 이를 통한 상대방에 대한 거래내역 등을 직접 조사 내지 수사 촉구하여 의뢰인으로써는 제대로 수리를 받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허위 수리업체에 관한 내용을 시청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이라기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저희들의 조력, 특히 의뢰인이 크리에이터로써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방송 중 발언한 것이라는 점이 받아들여져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은 물론 상대방 또한 치열하게 다투었던 사건으로 저희측의 직접 조사 및 수사촉구 등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얻고, 이를 통하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으로 변호인과 수사기관 사이의 소통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사건이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업무방해 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택시의 탑승 후 택시 운전사와 상호 시비하여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욕설을 한 사건으로 업무방해죄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 중 상호 시비된 과정 중 의뢰인이 술에 취해 일방적으로 시비를 하는 등 의뢰인의 일방적인 잘못이 있지 않은 점을 발견하여 택시 내 CCTV 등을 조사하고, 수사기관의 협조 등으로 상대방의 진술을 확인하여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수사기관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저희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어찌보면 사소한 사건일 수 있으나, 의뢰인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이었기에 되도록 아무런 전과도 안남기를 간절히 원했고, 저희측과 의뢰인의 협조하에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대로 아무런 문제 없이 해결된 사건이었고, 혐의없음 처분 후 의뢰인이 직접 사무실까지 찾아와 감사를 표하였던 사건이기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이사로, 또 다른 등기이사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위 등기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기초로 업무상횡령으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이사의 경우 실제로 출근을 하지 않고 영업 및 외근 등의 일을 하는 통상의 예 및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사의 급여가 책정되었으며, 급여를 수령한 이사의 경우 회사의 주식의 일정 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 및 의뢰인이 위 등기이사와 친인척 관계 내지 따로이 돈을 지급 받지 아니하는 등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개진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저희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실제 급여를 수령한 등기이사의 경우 회사와 관련된 일을 전혀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회사 관계자의 대부분이 위 등기이사를 전혀 알지 못하고, 일면식도 없다는 진술이 존재하여 사건 해결의 어려움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의 법적 성격 및 주식의 보유도 등 저희측의 법리 부분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횡령 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산관리사로 고객들의 돈을 관리하였는데, 고객 중 1인이 사망하고 난 후 피해자(망인의 배우자)가 찾아와 망인 명의의 자산에 대한 서류 등을 전달하였는데, 이후 위 피해자가 그 반환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여 횡령죄로 수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피해자가 횡령금액이라고 주장하는데 기초가 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전달한 서류의 성격 및 의뢰인이 피해자의 요구에 불응한 이유에 관하여 조사를 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요구에 따른 반환을 응할 수 없는 점과 관련된 법리를 검토하여 의뢰인이 고의로 반환을 거부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반환할 수도 없었다는 점에 관한 의견을 수사기관에 개진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저희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피해자가 주장하는 횡령액이 상당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을시 의뢰인의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었고, 의뢰인의 직업상 본 사건의 결과에 따라 회사에서 퇴직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타 사건에 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고, 결국 결실을 얻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횡령 혐의없음

1. 사건내용
의뢰인은 건설회사의 대표자로써 피해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한 하도급 대금을 지급치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자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을 횡령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2. 저희의 조력
저희는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의뢰인이 보관자로써의 지위가 인정되어야하는데,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치 못한 것은 단순한 채권채무관계에 해당하여 의뢰인이 보관자로써의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개진하였고, 아울러, 향후 발생할 민사소송을 대비하여 대금을 지급치 못하는 것은 피해자가 수행한 하도급 계약상 의무 불이행 등에 있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저희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특히 보관자의 지위와 관련된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피해자가 주장하는 횡령액이 상당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을시 의뢰인의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었으나, 고소 단계에서부터 고소인 및 고소인의 대리인이 제대로된 법리 검토 없이 진행되었고, 저희측에서 이 점을 지적하여 비교적 쉽사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으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