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추가 성공사례
음주운전 추가 성공사례
음주운전 2회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2년 내에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인적·물적인 피해는 없는 점,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약 20m 내외로 매우 짧은 거리인 점, 비록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이 이 사건으로 인해 구속이 된다면 의뢰인이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 채무 변제가 어렵게 될 뿐만 아니라 의뢰인 가족들의 생계도 어려워 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의뢰인이 얼마나 반성하고 있고, 왜 낮은 형벌을 받아야 하는지 등에 관해 증거를 토대로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반성문과 탄원서 등을 통해 의뢰인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3회(0.179%)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km 가량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의뢰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은 너무도 큰 잘못이지만 물적·인적 피해가 없는 단순 음주 운전으로서 수사에 성실이 응하며 일관되게 자백한 점, 피고인의 경제상황이 매우 좋지 못하고 피고인의 부재가 어린 자녀의 양육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 피고인이 본인의 행동에 대하여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은 이혼을 한 후 어린 아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신만을 바라보는 어린 아들을 부양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온갖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으며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형편 탓에 피고인의 급여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 대부업체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가며 힘겹게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장애가 있으신 피고인의 부친과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모친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어린 아들을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의뢰인만이 자녀를 양육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분들이 굉장히 기뻐하셨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음주운전 3회(0.187%) 벌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의뢰인은 직장을 잃게 되고 그러한 경우 다른 소득원이 없는 의뢰인의 생계는 물론 의뢰인의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한 의뢰인의 노부모의 생계조차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피고인은 약 2억원의 주택담보대출로 인하여 많은 부채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신용불량자인 아버지와 홀로 거주하고 있는 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매월 1~2회씩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찾아가 어머니의 통원치료를 돕고 생필품을 사드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만약,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된다면 의뢰인의 부모님을 보살펴 드릴 사람도 없어서 부모님의 생계 유지가 걱정되는 상황이었느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됐던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3회(0.106%)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5km 가량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보증채무로 인해 다액을 변제하여야 할 상황이며, 모친의 건강도 좋지 않아 피의자의 경제적인 능력이 가족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가족들의 생계조차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사건이 잘 마무리되고 의뢰인이 이번이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앞으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겠다고 진심으로 다짐하는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음주 3회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5km 가량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의뢰인은 직장을 잃게 되고 그러한 경우 다른 소득원이 없는 의뢰인의 생계는 물론 의뢰인의 보살핌이 절실히 필요한 어린 자녀들의 생계조차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은 음주운전이라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된 점을 크게 후회하며, 이 사건 범행 이후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의 일환으로 의뢰인의 자동차를 의뢰인의 아내인 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자동차등록증을 참고자료로 제출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 4회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3km 가량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 된 사건으로,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집행유예) 있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자백하고 본인의 행동에 대하여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집행유예
1.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운전하여 앞서 진행하던 청소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운행하다가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해 오던 승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부딪친 후, 청소차의 운전석 앞바퀴 뒷부분을 들이 받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었습니다.
2. 저희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사유를 제시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론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로부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사건에 대한 의견
이 사건은 피해자들이 4명이었는데, 피해자들 중에 중국국적인들이 있어서 연락이 되지 않아 피해자들 중 일부만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의뢰인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차량을 부친에게 양도하였고 추후 운전면허 재취득이 가능하게 되더라도 이를 하지 않고 반성하며 지내려고 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서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